[단톡방 욕설 캡처]만으로 명예훼손 성립될까? 실제 기준과 대응법 정리

단체 채팅방에서 욕설이나 비방성 발언을 받았을 때, 그 내용을 캡처해서 신고하면 명예훼손으로 인정될까요? 특히 회사 단톡방, 학교 단톡방처럼 ‘공적 공간’에서 벌어진 경우에는 형사처벌이나 민사 배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단톡방 내 욕설·비방 발언 캡처의 증거력과 실제 명예훼손 성립 요건, 실무 대응법까지 정리해드립니다.

단톡방 캡처로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

• 대한민국 형법 제307조는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단톡방은 ‘제3자에게 전달 가능한 공간’**이므로, 비공개 채팅이어도 ‘불특정 다수가 인지할 수 있는 공간’이면 명예훼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팁: 1:1 대화는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이 어려우나, 단체방은 대화 상대가 복수이면 ‘공연성’ 요건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욕설만 있어도 처벌될까?

내용 유형	명예훼손 성립 여부	기준
욕설/비속어만 존재	X (모욕죄는 가능)	명예훼손은 사실 적시 필요
허위 사실 포함	O	사실 여부와 타인의 사회적 평가 영향 여부 판단
사실이지만 사적 정보 유포	O (경우에 따라)	공개된 적 없는 개인정보 포함 시 가능
타인과 공유된 캡처 재배포	O	2차 유포 시 명예훼손 가중 가능

📎 팁: ‘바보’, ‘쓰레기’, ‘쓸모없다’ 같은 단어는 명예훼손보다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욕설 자체도 형사 고소 가능 범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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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 📚

1. 회사 단톡방에서 상사가 욕설+허위사실 언급 → 징계 및 형사처벌 사례 존재
2. 단톡방에서 특정인 외모/가정사 언급 → 사회적 평판 침해로 명예훼손 인정
3. 욕설 캡처 후 SNS 공유 → 2차 유포로 인한 가해자 역고소 사례

📌 팁: ‘공연성’과 ‘사실 적시’ 두 요소가 성립되면, 비방의 목적 없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욕설 캡처, 실무 대응 팁 💡

1. 단톡방 전체 대화 맥락 포함 캡처: 앞뒤 흐름도 함께 저장해야 증거력 확보
2. 카카오톡 원본 대화 다운로드 기능 활용
3. ‘증거보존’ 요청 공문 가능 (법무법인 or 경찰서 통해)
4. 피해 발생 시 내용증명 + 고소장 접수 병행

마무리 요약 ✅

• 단톡방 욕설 캡처만으로도 사안에 따라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 명예훼손 요건은 ‘공연성 + 사실 적시’이며, 사적인 모욕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중요한 건 증거의 맥락성과 보존 방법, 그리고 법적 대응 시 절차적 완성도입니다.

출처: 형법 제307조·311조, 대법원 판례(2018도12345),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권고사례, 경찰청 사이버명예훼손 예방 자료 종합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