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영상 다운로드 저작권 위반일까?
유튜브는 누구나 쉽게 영상 콘텐츠를 보고 즐길 수 있는 플랫폼이지만, 일부 사용자는 '영상 다운로드' 기능을 통해 저장하거나 제3자 프로그램을 이용해 오프라인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이 과연 합법일까요? 단순 저장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을까요?
2025년 기준, 유튜브 영상 다운로드는 저작권법 위반 소지가 크며 실제 경고 또는 처벌 사례도 존재합니다. 이 글에서는 유튜브 영상 다운로드와 관련된 법적 기준, 저작권 적용 범위, 실제 단속 사례, 그리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까지 정리해드립니다.
목차
- 유튜브 다운로드는 왜 문제가 되는가?
- 유튜브의 이용약관과 국내 저작권법 비교
- 실제 저작권 침해 고소 사례
- 영상별 저작권 표시 여부 확인 방법
- 합법적인 다운로드 방법은?
- 유튜브 다운로드 관련 자주 묻는 질문
1. 유튜브 다운로드는 왜 문제가 되는가?
유튜브는 기본적으로 '스트리밍' 방식으로 콘텐츠를 제공하며, 사용자에게 파일을 저장하도록 허용하지 않습니다. 유튜브의 공식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튜브 이용약관: "본 서비스의 콘텐츠를 다운로드하거나 저장하는 것은 명시적 허가 없이 금지됩니다."
- 제3자 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한 다운로드 역시 위반 대상
즉,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유튜브 영상을 저장하거나 가공, 배포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출처: 유튜브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판 (2024.12)
2. 유튜브의 이용약관과 국내 저작권법 비교
국내 저작권법과 유튜브의 정책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핵심은 동일합니다. '콘텐츠의 무단 복제 및 배포'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 기준 항목 | 유튜브 약관 | 저작권법 적용 기준 |
| 다운로드 금지 여부 | 원칙적 금지 | 저작물 무단 복제는 위법 |
| 공정 이용 범위 | 제한적 (교육 목적 등) | 인용 목적일 때 일부 인정 |
| 상업적 이용 | 무조건 금지 | 민사 및 형사 처벌 가능 |
TIP: 교육용으로 쓰더라도 반드시 '출처 명시'와 '상업적 이용 금지'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3. 실제 저작권 침해 고소 사례
유튜브 영상을 다운로드해 SNS나 커뮤니티, 블로그 등에 다시 업로드한 경우 실제로 고소당하거나 합의금을 낸 사례가 있습니다.
| 연도 | 침해 유형 | 조치 내용 | 비고 |
| 2023 | 유튜브 영상 클립 재업로드 | 경고 + 콘텐츠 삭제 요청 | 뮤직비디오, 강연 중심 |
| 2024 | 자막 추가 후 영상 재편집 | 합의금 약 150만원 청구 | 편집 영상임에도 침해로 간주 |
| 2025 | 다운로드 영상 무단 강의 활용 | 형사고소 진행, 합의 실패 | 대학강의 중 무단 사용 사례 |
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 유튜브 콘텐츠 침해 사례집 (2025 발간)
4. 영상별 저작권 표시 여부 확인 방법
유튜브 영상은 모두 동일하게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자가 설정한 범위에 따라 다릅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저작권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영상 하단의 '자세히 보기' 클릭 → 라이선스 확인
- '표준 유튜브 라이선스' vs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C BY)' 여부 확인
- 저작권자 채널 여부 및 수익 창출 설정 확인
TIP: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영상이라도 반드시 원 저작자 명시가 필요합니다.
5. 합법적인 다운로드 방법은?
다행히 유튜브에는 합법적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 유튜브 프리미엄 가입자 → 오프라인 저장 기능 이용 가능
✔ '저작권 없음' 표시 영상 또는 CC라이선스 영상 이용
✔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은 콘텐츠에 한해 다운로드 가능
하지만 제3의 프로그램(Y2mate, ClipConverter 등)은 모두 저작권법 위반 소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출처: 유튜브 공식 도움말센터 + 방송통신위원회 불법 다운로드 주의 자료 (2025.02)
6. 유튜브 다운로드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자막만 따로 저장하면 괜찮나요?
A. 영상의 일부분도 저작권 보호 대상입니다. 자막만 저장해도 가공된 저작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Q. 외국 유튜브 채널 영상도 국내에서 다운받으면 문제인가요?
A. 국가 관계없이 저작권법은 국제적으로 보호됩니다. 저작권 침해는 한국법 기준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 가족끼리 보기 위해 저장한 것도 불법인가요?
A. 개인적 이용의 범위라 하더라도 공식 기능이 아닌 방식은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요약
2025년 현재 유튜브 영상 다운로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특히 제3자 프로그램이나 영상 재업로드는 명백한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유튜브 프리미엄처럼 합법적인 저장 방식이나,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영상만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며, 영상 활용 시에는 항상 출처 명시와 상업적 목적 유무를 따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