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했다고 퇴근 시간 깎은 회사]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 근로기준법 기준 정리

출근 10분 지각했더니, 퇴근 시간도 10분 늦게 정산되거나, 하루 연차 차감 처리되는 경우... “그 정도는 회사 재량 아니야?”라는 말도 있지만, 근로계약상 ‘노동 제공’과 ‘근무 시간’은 법적으로 보호되는 항목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각으로 퇴근 시간·급여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근로기준법 기준, 실제 노동청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지각했다고 퇴근 시간 늦추는 것, 합법일까?

• 원칙적으로 지각했다고 해도 퇴근 시간을 일방적으로 조정하는 건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 근로시간은 양측 합의된 계약 조건이므로, 지각 시간만큼 자의적으로 근무시간을 연장하거나 급여를 삭감할 수 없습니다.

📌 팁: 사전에 취업규칙이나 근태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사용자가 임의로 퇴근 시간 조정 불가합니다.

근로기준법 기준표 ✅

항목	적용 기준	설명
지각 시간	초과근로로 보지 않음	지각은 지각, 초과근로와 별개 관리
연차 차감	원칙적 불가	지각 사유로 연차 자동 차감 불인정됨
급여 차감	1분 단위 차감 가능하나 기준 필요	명시 규정 없을 경우 감봉 불가
퇴근 시간 지연	자율 조정 불가	정규 근무 외 시간은 연장근로 적용 대상

📎 출처: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및 휴가 규정 해설’, 노동부 민원상담센터 자료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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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발생 사례 📚

1. 중소기업 근로자, 매주 10분 지각 → 연차 1일씩 차감 → 노동청 시정 권고
2. 프랜차이즈 매장, 지각자 퇴근 1시간 연장 지시 → 과태료 부과 + 대표자 경고
3. 공공기관, 지각 3회 시 조퇴 처리 → 사전 취업규칙 동의 여부에 따라 위법 아님 판정

사용자가 할 수 있는 합법적 대응은?

1.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명확히 규정
2. ‘지각 누적 시 징계 또는 불이익’ 조항 도입 가능
3. 사전 동의 없는 연장근로 요구 금지 (추가근로 수당 발생 우려)

📌 팁: 근로계약서에 ‘지각 시 연차 차감 가능’이라고만 써 있어도, 불이익 조치가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의 대응 팁 💡

• 근로계약서·취업규칙 확인 후, 지각 관련 조항 유무 체크
• 퇴근 지연 근거 요청: 연장근로인가, 자율보상인가 명확히 구분
• 지속적 강제 시 노동청 1350 상담 후 시정 요구 가능
• 출퇴근기록 캡처·보관은 향후 증빙자료로 유리

마무리 요약 ✅

• 지각했다고 퇴근 시간까지 늦추는 건 근로기준법상 정당하지 않으며, 사전 합의 없는 연장근로는 위법입니다.
• 연차 차감이나 급여 삭감 등 불이익도 명확한 규정과 근로자 동의 없이 진행하면 부당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지각은 지각으로, 퇴근은 퇴근으로 각각의 기준과 보호 장치가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부당한 조치에는 정중히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민원상담사례, 근로기준법 제50~56조, 직장갑질119 사례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