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셀러 제품 위조품 고소당했을 때 대처법

명품 리셀링, 한정판 운동화, 병행수입 화장품… 중고나라, 번개장터, SNS 쇼핑몰 등에서 개인 판매자가 많아지면서 ‘위조품 판매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품이라고 믿고 판매했는데 고소당한 사례도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리셀러가 위조품 판매로 고소당했을 때 대처법,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정품 입증 방법, 실제 고소 사례, 예방 체크리스트까지 정리합니다.

1. 리셀러가 위조품 판매로 고소당하는 이유

✔ 구매 영수증 없이 명품 판매 → 구매자 의심
✔ 판매 글에 ‘정품 보장’ 문구 사용 → 오히려 고소시 불리
✔ 알리, 타오바오 등에서 직구 후 되팔기 → 위조품 유통 구조와 유사

TIP: '정품입니다'라고 기재했다가 허위 판단될 경우 사기죄 + 상표법 위반으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2. 형사 vs 민사 위조품 고소 차이점

구분	형사고소	민사소송
해당 법률	상표법, 사기죄	손해배상청구
목적	처벌 (벌금·징역)	금전적 보상
피해자 입장	고의성 증명 필요	손해 금액 입증 필요
처분 수위	벌금형 ~ 징역형	수십만~수백만 원 배상

3. 위조품 판매로 간주되는 기준은?

✔ 브랜드 로고, 패키지, 외관이 유사할 경우 ‘의장권 침해’ 간주 가능
✔ 정품 보증서, 인보이스 없을 경우 의심 강화
✔ 병행수입 제품이라도 상표권자 허가 없으면 위법으로 볼 수 있음

4. 실제 고소 사례 요약

연도	판매 경로	제품	결과
2023	중고나라	루이비통 클러치	위조품 판정, 벌금 300만원
2024	SNS 리셀 계정	샤넬 립스틱	상표권 침해 + 사기죄 고소, 합의 150만원
2025	번개장터	나이키 덩크 한정판	구매내역 없음 → 형사 기소 + 집행유예 1년

출처: 대검찰청 ‘상표권 침해 실무사례’,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 자료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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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소당했을 때 대응 방법 정리

✔ 수사기관 요청 시 즉시 응답 (묵살 금지)
✔ 정품 구매 경로, 결제 내역, 구매 증빙자료 제출
✔ 해외 직구의 경우, 구매사이트 정식 유통 여부 입증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시 형사 처벌 피할 수 있음
✔ 필요시 변호사 통해 ‘고의성 없음’ 주장

TIP: ‘몰랐다’는 변명이 무조건 면책되진 않지만, 구매자적 입장에서 입증 노력한 점은 참작 요인이 됩니다.

6. 정품 입증에 도움이 되는 자료

✔ 카드사 결제 내역 (구매처 기재된 경우)
✔ 이메일 구매 영수증, 해외 직구 플랫폼 주문내역
✔ 제품 상세 사진과 박스·택 등 정품 요소
✔ 직구인 경우 배송대행지 정보, 트래킹 번호
✔ 제조사 또는 공식 판매처 문의 기록 캡처본

7. 위조품 판매 사전 예방 팁

✔ 병행수입이라도 ‘정품 여부 확인된 제품’만 판매
✔ 구매내역, 송장, 영수증 등은 최소 1년 이상 보관
✔ 브랜드 로고·포장 모방 제품은 절대 판매 금지
✔ 제품 설명란에 ‘해외 병행수입’ 표기 필수
✔ 판매 전 해당 브랜드 상표권 등록 여부 확인 (특허청 사이트)

요약

위조품 고소는 단순 중고거래나 직구 리셀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입니다. 정품을 믿고 판매했더라도 ‘입증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기 때문에, 구매증빙, 제품 진위 확인, 고의성 없음 등 객관적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 통보를 받았을 때는 즉시 대응하고, 필요시 법률 전문가 도움을 받아 형사처벌을 피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대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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