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로 고소를 당했을 때, 많은 이들이 가장 먼저 접하는 게 ‘합의 제안’입니다. 내용증명이나 메일, 문자로 “합의금 ○○만원을 송금하지 않으면 형사고소를 진행하겠다”는 식의 통보를 받게 되죠. 그런데 합의에 응하지 않으면 정말 형사처벌까지 이어질까요? 무조건 합의해야 하는 걸까요?
이번 글에서는 저작권 침해 후 합의를 거절했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일들, 실제 판례, 형사 고소 가능성, 대응 전략, 합의하지 않고도 사건을 종결한 사례 등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목차
- 저작권 침해 합의란 무엇인가?
- 합의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받을까?
- 실제로 고소까지 이어진 사례 요약
- 합의 거절 후에도 무혐의 처리된 경우
- 고소 진행 시 단계별 절차 이해하기
- 합의 여부 판단을 위한 체크리스트
1. 저작권 침해 합의란 무엇인가?
합의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둘러싼 ‘당사자 간 사적 해결’ 절차입니다. 피해자가 일정 금액을 받고 처벌 의사를 철회하거나, 형사고소를 하지 않는 조건을 담기도 합니다.
✔ 민사 합의: 금전적 보상 중심 (합의금 지급)
✔ 형사 합의: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하기도 함
✔ 합의서에는 ‘추후 청구 없음’, ‘고소 취하’ 등 문구 필수
2. 합의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받을까?
단순히 합의를 거절했다고 해서 곧바로 처벌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고소를 이어갈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단계 | 내용 | 소요 기간 |
| 고소 접수 |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대 신고 | 1~2주 |
| 피의자 조사 | 참고인 조사 → 피의자 신문 | 2~6주 |
| 기소 여부 판단 | 검찰 송치 후 기소유예/기소 결정 | 1~3개월 |
| 재판 | 형사 재판 진행 시 | 최대 6개월 이상 |
출처: 경찰청 디지털범죄 수사과 대응 프로세스 설명자료 (2025.01)
3. 실제로 고소까지 이어진 사례 요약
| 연도 | 침해 유형 | 대응 결과 |
| 2023 | 블로그 이미지 무단 사용 | 합의 거절 → 형사 고소 → 벌금 70만원 선고 |
| 2024 | 웹하드 다운로드 | 합의 시도 실패 → 기소유예 종결 |
| 2025 | 성인 영상 토렌트 배포 | 합의 무산 → 정식 재판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TIP: 형사처벌 여부는 침해 규모, 반복성, 상업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응형
4. 합의 거절 후에도 무혐의 처리된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합의 없이도 형사 고소가 기각되거나 무혐의로 종결된 사례가 있습니다.
✔ 초범이고 비상업적 목적일 경우
✔ 고의성이 낮고 삭제·사과 등 선제 조치
✔ 피해자가 추가 고소 의사 철회
✔ 침해 사실이 명확하지 않거나 경미한 경우
출처: 서울남부지검 무혐의 사례집 (2024 개정판)
5. 고소 진행 시 단계별 절차 이해하기
- 내용증명 → 합의 통보
- 합의 무산 시 고소장 제출
- 경찰 조사 → 서면 진술 또는 출석 요청
- 검찰 송치 및 기소 여부 판단
- 형사재판 → 벌금형, 기소유예, 집행유예, 선고유예 등
TIP: 대부분의 저작권 침해 사건은 형사 처벌보다는 합의 종결, 또는 기소유예로 끝납니다.
6. 합의 여부 판단을 위한 체크리스트
✔ 침해 콘텐츠의 상업성 여부 확인
✔ 반복적 사용 또는 단발성 여부
✔ 삭제·사과·복구 조치 완료 여부
✔ 요구 금액의 합리성 (과도한 경우 협상 가능)
✔ 변호사 상담을 통한 합의 이점 분석
요약
저작권 침해 후 합의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고소가 실제로 접수되고 수사가 진행되면 벌금, 기소유예, 집행유예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초범이고 침해가 경미하다면 무혐의 처리되거나 합의 없이 사건이 종결되기도 합니다. 합의 여부는 침해 규모와 사안의 성격에 따라 유연하게 판단하고, 전문가 상담을 통해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