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어 프로, 포토샵, 윈도우, MS오피스, 오토캐드… 고가의 해외 유료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사용하고 싶어 크랙(Crack)이나 키젠(Keygen), 불법 시리얼 넘버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자료를 믿고 설치했다가, 수개월 뒤 고소나 합의 요청을 받는 사례가 실제로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외 프로그램 크랙 설치 시 법적 책임, 실제 고소 사례, 합의금 수준, 추적 방식, 예방법까지 상세히 정리합니다.
목차
- 크랙 프로그램, 왜 위법인가?
- 실제 고소 사례 요약 정리
- 크랙 추적 방식과 적발 경로
- 합의금 규모와 결정 기준
- 초범과 미성년자의 경우
- 정품 대신 활용 가능한 대안 소개
1. 크랙 프로그램, 왜 위법인가?
‘크랙’은 소프트웨어의 정품 인증이나 보안장치를 우회해 무단으로 사용하는 방식을 말하며, 다음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 저작권법 제125조: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복제 및 무단 사용 금지
- 형법상 업무방해·사기죄 적용 가능
TIP: 단순 ‘개인용’이라도 위법은 성립하며, 적발 시 민사+형사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2. 실제 고소 사례 요약 정리
| 연도 | 프로그램 | 사용 환경 | 결과 |
| 2023 | 어도비 프리미어 | 유튜버 편집용 | 민사 합의금 200만원 |
| 2024 | 오토캐드 | 대학생 과제용 | 기소유예, 단 불법 소프트 삭제 및 사과문 제출 |
| 2025 | 포토샵 | 블로그 이미지 제작 | 형사 입건 + 300만원 합의 후 종결 |
출처: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 2025년 상반기 민원사례집
3. 크랙 추적 방식과 적발 경로
| 방식 | 설명 |
| 원격 인증 로그 | 프로그램 실행 시 서버 통신 기록 확인 |
| 사용 PC IP 추적 | 배포사이트 IP-사용자 IP 일치 시 법적 추적 가능 |
| 교육기관·회사 단속 | 라이선스 등록 없는 설치 흔적 자동 감지 |
| 커뮤니티·블로그 게시 | 사용 후기, 설치 인증샷 등을 근거로 고소 진행 |
TIP: 특히 어도비(Adobe), 오토데스크(Autodesk) 등은 자동 라이선스 검사 기능이 내장돼 있어 비정상 사용이 쉽게 적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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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합의금 규모와 결정 기준
합의금은 다음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 기준 | 금액 범위 |
| 1회 설치 + 비상업적 사용 | 50만~150만원 |
| 블로그, 유튜브 등 수익 목적 사용 | 200만~400만원 |
| 회사·단체 내 사용 | 500만원 이상 + 별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출처: 대한변호사협회 ‘저작권 합의사례 분석’ (2025.03)
5. 초범과 미성년자의 경우
초범이라면 형사처벌보다는 기소유예 또는 합의 종결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다음 요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상업적 목적 또는 반복 사용 이력
✔ 크랙 배포·추천 게시물 작성
✔ 학교·기관 IP 사용 흔적 존재
✔ 삭제 요청 이후 무대응
미성년자의 경우:
- 보호자에게 민사 책임이 전가될 수 있음
- 형사 처벌은 면하더라도 민사 합의금 청구 가능
6. 정품 대신 활용 가능한 대안 소개
✔ 어도비 대체: Photopea (웹 기반 무료 포토샵 유사툴)
✔ 오피스 대체: 구글 문서, LibreOffice 등 무료 오피스 프로그램
✔ 오토캐드 대체: DraftSight, FreeCAD (기능 일부 무료)
✔ 영상편집툴 대체: DaVinci Resolve 무료 버전
TIP: 대부분의 대안은 개인 사용자에겐 충분한 기능을 제공하며, 공식 라이선스 하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약
해외 프로그램을 크랙으로 설치해 사용할 경우, 단순 다운로드만으로도 저작권 및 기술보호 위반으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익 목적 사용, 다수 사용자 환경에서는 합의금도 수백만 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추적이 어렵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서버 로그, IP 매칭, 커뮤니티 게시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적발되고 있습니다. 정품 사용 또는 무료 대체툴 활용이 가장 안전한 대응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