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고등학교, 중학교까지… 대부분의 과제나 발표물에는 이미지 한두 장쯤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구글에서 검색해서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그대로 PPT나 리포트에 넣는 일, 아마 많은 학생들이 무심코 해봤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학생이 과제에 사용한 이미지로도 저작권 침해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학생의 교육용 이미지 사용이 어떤 조건에서 저작권 침해가 되는지, 실제 사례, 교육 목적의 허용 범위, 안전한 이미지 사용법까지 자세히 정리합니다.
목차
- 교육 목적 사용도 저작권 보호 대상일까?
- 학생 과제물 이미지 고소 사례 요약
- ‘공정 이용’의 적용 범위와 조건
-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 기준
- 학교·교사의 책임 범위는?
- 학생을 위한 이미지 사용 안전 가이드
1. 교육 목적 사용도 저작권 보호 대상일까?
저작권법 제25조(공표된 저작물의 이용)는 교육 목적의 경우 일정 조건 하에서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그 범위는 제한적이며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 비영리 목적
- 수업 또는 과제에 직접 활용되는 경우
- 필요한 최소한의 분량만 사용
- 출처 명시 필요
TIP: 과제를 위한 사용이라도 ‘전체 이미지 복사’, ‘출처 생략’ 등은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학생 과제물 이미지 고소 사례 요약
최근 3년간 고등학생·대학생 중심으로 고소 또는 합의 요구를 받은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 연도 | 대상 | 이미지 유형 | 결과 |
| 2023 | 고등학생 A양 | 디자이너 일러스트 | 학부모 합의금 30만원 지급 |
| 2024 | 대학생 B군 | 브랜드 제품 사진 | 리포트 재제출 + 합의금 70만원 |
| 2025 | 대학생 발표팀 | 여행사진 블로그 캡처 | 팀 대표 명의로 고소 → 법률 상담 후 합의 진행 |
출처: 한국저작권보호원 사례 공지 (20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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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정 이용’의 적용 범위와 조건
공정 이용(fair use)은 저작권 침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예외 조항이지만, 모든 교육 목적에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조건 항목 | 충족 여부 기준 |
| 목적과 성격 | 비상업적이고 교육 중심이어야 함 |
| 저작물의 성격 | 창작성이 높을수록 제한 강화 |
| 사용 분량 | 전체 중 일부만 인용해야 함 |
| 시장 영향 | 원 저작물 판매에 영향 없어야 함 |
TIP: 전체 이미지를 과제 표지에 그대로 쓰는 건 거의 대부분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 기준
✔ 이미지 전체를 무단 사용했는가
✔ 상업성이 없더라도 출처를 생략했는가
✔ 단순 복사 vs 편집·인용의 차이
✔ 원 저작자의 명시적 허가 없이 사용했는가
고등학생, 대학생 모두 위 기준에 따라 고소 또는 합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학교·교사의 책임 범위는?
대체로 학생이 직접 사용한 자료에 대해선 학생 본인 또는 부모가 민사적 책임을 집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학교나 교사도 간접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과제물 공모전, 대회 등을 통해 외부에 유포된 경우
- 학교가 게시판, SNS에 학생 과제를 업로드한 경우
- 교사가 저작권 확인 없이 파일을 안내자료로 활용한 경우
출처: 교육부·저작권위원회 공동 가이드라인 (2024 개정판)
6. 학생을 위한 이미지 사용 안전 가이드
✔ 픽사베이(Pixabay), 언스플래쉬(Unsplash) 등 무료 라이선스 사이트 이용
✔ 공공기관(국립중앙도서관 등) 제공 이미지 적극 활용
✔ 출처는 과제물에 반드시 표기
✔ ‘저작권 없는 이미지’ 검색 시에도 라이선스 조건 확인
✔ 학교나 교사에게 사용 이미지에 대한 피드백 요청
TIP: 대학생의 경우 PPT·리포트 템플릿에 포함된 이미지도 저작권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요약
교육 목적이라고 해도 학생이 과제나 발표자료에 사용하는 이미지에는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소나 합의금 사례가 확인되고 있으며, 공정 이용이 적용되려면 명확한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무료 이미지 사이트를 적극 활용하고 출처 표기, 분량 제한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