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나 SNS에 글을 쓸 때, 구글 이미지나 다른 블로거의 사진을 무심코 가져다 쓴 경험 있으신가요? 대부분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이미지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2025년 현재, 이미지 무단 사용은 명백한 저작권 침해로 간주되며 실제 고소·합의금 청구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블로그 이미지 무단사용이 어떤 상황에서 고소로 이어지는지, 실제 합의금은 얼마나 되는지, 피하려면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를 정리합니다.
목차
- 블로그 이미지에도 저작권이 있을까?
- 어떤 이미지 사용이 위법일까?
- 실제 고소 사례 요약
- 합의금 평균 수준 및 결정 기준
- 고소 대응 시 주의할 점
- 이미지 안전하게 사용하는 법
1. 블로그 이미지에도 저작권이 있을까?
모든 사진과 이미지는 창작물로 간주되며, 특별한 저작권 등록 없이도 법적인 보호를 받습니다. 즉, 온라인에 올라온 사진이라 하더라도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 사진을 직접 촬영했거나 편집한 경우
- 포토샵 등으로 창작적 편집이 가해진 경우
- 웹디자인, 아이콘 등 2차 창작물 포함
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 콘텐츠 저작권 보호 가이드 (2025.03)
2. 어떤 이미지 사용이 위법일까?
단순한 '캡처'나 '퍼오기'도 저작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유형이 대표적입니다.
| 이미지 유형 | 위법 여부 | 비고 |
| 구글 검색 이미지 | 대부분 위법 | 출처와 라이선스 확인 필수 |
| 타인의 블로그 사진 | 위법 | 출처 표기해도 허락 없으면 침해 |
| 상업용 무료 이미지 | 조건부 가능 | 이용약관 반드시 확인 필요 |
| 캡처 이미지 | 위법 가능성 있음 | 방송·사이트 화면 등은 모두 보호 대상 |
TIP: '출처만 밝히면 괜찮다'는 생각은 잘못된 통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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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제 고소 사례 요약
2023년 이후 블로그 이미지 무단사용으로 고소당한 사례는 대부분 포털 블로그, 카페, 인스타그램, 스마트스토어 사용자에서 발생했습니다.
| 연도 | 대상자 | 이미지 유형 | 합의금 | 비고 |
| 2023 | 주부 블로거 A씨 | 블로그 요리 사진 | 50만원 | 한 장만 사용했지만 고소됨 |
| 2024 | 스마트스토어 판매자 | 타사 제품 이미지 | 150만원 | 상업적 이용이라 더 무거운 처벌 |
| 2025 | 카페 운영자 | 뉴스캡처 이미지 | 100만원 | 기자·언론사 고소 사례 |
출처: 법률방송TV,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집 2025.01호
4. 합의금 평균 수준 및 결정 기준
합의금은 다음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 사용된 이미지 수량
- 이미지의 원 출처 및 창작 난이도
- 상업적 활용 여부
- 반복 침해 여부
| 이미지 수 | 사용 범위 | 평균 합의금 |
| 1장 | 비상업적 블로그 | 30~70만원 |
| 3~5장 | 리뷰/홍보 게시물 | 100~200만원 |
| 5장 이상 | 쇼핑몰·SNS 광고 | 200~500만원 |
TIP: 합의금은 이미지 개수당 청구되기도 하므로, 한 포스팅에 여러 장을 무단 사용하면 금액이 빠르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5. 고소 대응 시 주의할 점
✔ 내용증명이나 이메일을 받았다면 절대 무시하지 말 것
✔ 이미지 삭제만으로는 법적 책임이 사라지지 않음
✔ 상대가 정식 등록된 저작권자라면 협상보다 빠른 합의가 유리
✔ 악의적 고소(저작권 사냥꾼)도 존재하므로 사례 검색 필수
출처: 대한변호사협회 블로그 고소 대응 안내문 (2024)
6. 이미지 안전하게 사용하는 법
✔ 무료 이미지 사이트 이용 (언스플래쉬, 픽사베이 등)
✔ 사용 전 라이선스 확인 및 상업적 이용 가능 여부 체크
✔ AI 이미지 생성도 이용약관 확인 필수
✔ 타인의 사진은 사전 허락 없이 절대 사용 금지
✔ 자사 제품 촬영은 직접 사진 촬영 권장
TIP: 요즘은 이미지 검색으로 유사 이미지 자동 추적이 가능해 무단사용 적발이 매우 쉬워졌습니다.
요약
블로그나 SNS에서의 이미지 무단사용은 단 한 장이라도 고소 및 합의금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출처를 밝혔더라도, 원작자의 허락 없이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저작권 단속과 적발 시스템은 점점 정교해지고 있으므로, 반드시 정식 이미지나 자가 제작 콘텐츠만 활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